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통과에 ‘다걸기’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제도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여야 3당이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스마트헬스케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