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정부, 부실업종 수술 칼뺀다

[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산업구조 개편 더이상은 못미뤄”
구조조정협의체 4월 다섯째주 재가동…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집중점검

정부가 다음 주쯤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5개월여 만에 재가동해 본격적인 부실 업종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밀린 숙제를 해결하듯 구조조정 ‘속도전’을 벌여 과연 효율적인 산업 개편 논의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19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의 상황 변화 및 구조조정 진행 추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단, 3차 회의에서 추가로 취약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을 점검한 결과 이미 선정된 5대 취약 업종 외에 심각한 부실이 나타난 분야는 없었다”며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5대 업종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 말보다는 상황이 소폭 개선돼 주된 논의 대상은 역시 조선과 해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5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3차 회의의 논의 결과를 향후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산업 구조조정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새어나온다.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시급한 구조조정 논의를 총선을 의식해 미뤄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정치 지형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경 1%로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