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적극적 구조조정” 선제구 던진 더민주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
김종인 “실업 해결 조치 준비해야”… 최운열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을”
안철수 “구조조정 넘어 구조개혁”
野, 금기깨고 주도권… 與는 입장 無

“정권교체” 더민주 당선자 대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이종걸 원내대표(김 대표 왼쪽) 등 당선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정권교체’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야권에서 금기시돼 온 기업 구조조정과 의료산업 민영화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정리와 함께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촉구한 것이다. 그동안 더민주당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김 대표는 “IMF 사태(1997년 외환위기)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의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의 대상, 방법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이 내년 대선까지 겨냥해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은 그동안 의료산업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서도 의료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최측근인 비례대표 최운열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 특강에서 “고용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 분야 외에 의료 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성 약화가 우려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이 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서강대 경영대학원장을 지낸 최 당선자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김종인 표’ 경제공약 개발 및 발표를 총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의료 분야를 서발법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내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음에도 지도부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동용 mindy@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