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어… 구조조정 필요”

“노동4법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며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