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4계급 → 3계급 단축’ 백지화될 듯

韓국방, 軍혼란 우려 재검토 지시… 외국산담배 PX판매에도 부정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병사 계급 단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병사의 계급 체계를 바꿀 경우 병영 혼란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등병 계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병사 계급이 개편되면 전체 병사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예산 지출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추가 연구와 검토를 할 방침이지만 국방 수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만큼 병 계급 단축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병사 계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저하를 막고,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등병-일병-상병-병장’의 4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3계급)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병영 내 국방마트(PX)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허용한 데 대해 국민 정서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담배의 군납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군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