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당선’ 아니다…4·13 총선 출마자 675명, 선거비용 1033억 보전 청구

4·13총선에 출마한 675명이 총 1033억246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15%는 반액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실사를 거쳐 청구액의 87%를 보전했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돈’과 ‘당선’이 직결되지는 않았다. 보전비용 청구액 상위 1~5위가 모두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22.3% 득표율로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는 선거비용 2억3320만3921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해 가장 많았다.

반면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당선자(경남 통영-고성)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500만 원 가운데 1.4%에 불과한 291만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고 한 무소속 안상수 당선자(인천 중-동-강화-옹진·2억2284만3396원)와 76배 차이가 났다.

지역구에서 당선자 1명을 배출하는 데 드는 세금(정당별 청구총액 대비 지역구 당선자 수)은 국민의당 6억9450만 원, 더민주당 2억8539만 원, 새누리당 2억6852만 원 순이었다. 이는 국민의당에서 낙선은 했지만 두자릿수 득표율로 선전한 후보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