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필요”

가습기 살균제 철저한 조사 지시

“北도발 확고한 대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군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