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행위 연루된 개인들 제재 추진”

[도발 위협 멈추지 않는 北]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밝혀
추가제재 시사… 김정은은 제외할듯… “中, 탈북자들 난민으로 인정해야”

평양 도착한 北 당대회 참가자들 북한 노동신문은 7차 노동당 대회(6일)를 앞둔 3일 당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은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2일부터 평양시와 국경 지역에 대해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북 양자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직후 공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실행하거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새로운 명령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일 3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민간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게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허용한 것은) 과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로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제재는 북-미 관계 전면 동결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재 대상에선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은 사상 최강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 공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불법 활동 외교관 추방, 해외 북한 노동자 송금 차단, 북한 관련 행사 불참 압박 등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의 지도급 인사를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제약이 있다”며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인사를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