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처럼 핵포기할 가능성 거의 없어”

[도발 위협 멈추지 않는 北]韓국방, 국회국방위 출석 보고
유승민, 야당석 맨끝자리 앉아… “국방부 북핵정보 불신 받아” 비판

국방부는 북한이 이란처럼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많은 전문가가 ‘북한은 이란보다 (핵 개발이) 더 진전된 만큼 이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두고 북한의 강행설과 포기설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북한은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3, 4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수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건 북한이 수시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만한 핵 기술이나 그만한 양의 핵물질을 확보했다는 것이냐. 국방부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실험 사례를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하기도 했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해온 것”이라며 핵 기술 수준과 핵실험 주기가 빨라지는 것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자주 핵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금방 소진될 텐데 국방부는 8, 9년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40kg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상식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국민에게 말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한 정보가 갈수록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된 유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좌석이 어디인지도 관심을 끌었다.

회의장에 들어선 유 의원이 “내 자리는 어딘고”라며 앉을 곳을 찾다가 야당석 맨 끝자리에 착석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 앉은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