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에 막무가내 지원 압력… 채권단 흔드는 정치外風

[산업 대개조 구조조정의 적들]<3>구조조정 발목 잡는 정치금융

“국회의원이 불러내는 것은 약과죠. 사방에서 ‘구명(救命) 로비’가 빗발쳐 어떨 때는 은행장이 집을 나와 호텔에 며칠씩 피해 있는 일도 있습니다.”(금융권 고위 관계자)

지난해 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더 이상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곧장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채권은행 은행장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성동조선 금융지원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동조선해양이 자리한 경남에 지역구를 둔 그는 간담회 내내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지만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며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해외 투자자는 ‘정치권 요구를 거절하다 은행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한국 금융계에 깊숙이 파고든 정치(政治)금융은 제때 정리돼야 할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산업 대개조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한국 경제는 멍들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말 1851개에서 2014년 말 2561개로 급증했다.

○ 좀비기업 정리 방해하는 정치권 외풍(外風)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의 칼자루는 채권단이 쥔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재무개선작업을 요청하면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외압이 작용해 합리적 판단과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라는 점이다.

경남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채권은행이나 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금융 당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결국 금융업계에서 까다로운 여신 심사로 유명한 신한은행이 추가 지원에 나서야만 했다. 경남기업은 2013년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도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경남기업 임원으로 잠시 재직한 바 있는 A 씨는 “경남기업의 사례는 솔직히 일반적인 워크아웃 절차와는 달랐다”며 “금융 지원에 나선 신한은행도 평소의 신한은행답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쌍용건설의 경우 정치권의 구명 여론이 가세하면서 구조조정이 장기화됐고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워크아웃을 막기 위해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실세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고백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금융의 폐해는 이번 4·13총선에서도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울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의지를 꺾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구조조정 이슈가 전면에 나왔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정치권의 인사 개입도 구조조정의 걸림돌

금융회사 요직을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가 나눠 갖는 것도 금융권의 구조조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금융 문외한’인 정(政)피아들이 여전히 금융회사 감사와 사외이사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치권의 ‘뜻’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4월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신용보증기금도 4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앞서 2014년 10월에는 우리은행이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정수경 변호사를 감사로 앉힌 바 있다. 모두 금융권 이력이 거의 전무한 인사들이었다. 최근에도 한 청와대 비서관이 KB국민은행 감사로 사실상 내정됐다가 낙하산 인사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책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정치권 인사들의 차지였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학자 출신으로 금융권 실무 경험이 없는 홍 전 회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행장 역시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금융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정치권 낙하산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인사 개입이 적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체제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