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신진 연구자를 선발해 1인당 연간 30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이 시작된다. 또 대학 연구지원 사업의 20%는 10년 이상 한 분야에 집중하는 ‘한 우물 파기 연구 사업’으로 만든다. 대학 기초 연구 지원과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원에 내년 한 해에만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선도형’ 시스템으로 R&D 시스템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수석비서관,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신(新)너트크래커(nutcracker·틈새에 끼인 존재)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학은 기초 연구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로 △기업은 상용화 연구로 각자 역할을 전략적으로 나눠 중복 투자를 막고 중장기 연구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R&D 분야 기초 연구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백화점식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연구 분야를 5개 내외로 압축하고 여기에 연구의 70% 이상을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 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연구자금을 타내기 위해 100쪽이 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기초 연구 사업의 경우 논문 수 등 양적 목표를 없애고 대표 성과 위주로 평가한다. 정부는 기초 연구 등에 투입할 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