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북한의 핵 포기 3년도 안 남았다”

北 노동당 대회는… 핵보유 선언한 정치쇼
국제사회 선택은… 유엔결의안 전면 시행뿐
북한은 中 변화 않으리란 환상 갖고 있지만, 中은 제재 그치지 않을 것
북한 핵 포기할 때까지… 韓 美 中 제재효과 평가해야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6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는 세계 최대의 ‘정치 쇼’였다. 당 대회를 지켜본 많은 세계인은 북한은 도대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북한 선전기관의 말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지상 낙원인지 아니면 인간 지옥인지….

김정은은 7일 36년 만에 열린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6차 대회 이후 가장 중요한 성과로 핵무기 정책을 들었다. 4차례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이미 성공적인 핵보유국이 됐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핵 타격 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핵무기는 국가 주권이 도전과 위협을 받을 때만 사용하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정책을 준수해 핵무기와 핵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김정은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핵정책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유엔이 3월 2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란 듯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실행으로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압박하는 것만이 그나마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국제사회의 선택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제재 집행에 나서면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사들이던 장비 설비 재료 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유지에 필요한 자금 유입이나 암시장에서의 불법 거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태도는 줄곧 큰 관심사였다. 시진핑 정부는 이 문제에서 ‘엄숙하고 진지하다’고 믿는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대폭 감소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어느 정도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가이다.

북한은 중국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 김정은은 핵을 가진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초병’ 같은 역할을 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핵 보유로 인해 받는 제재가 잠시에 그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이 북한에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국은 북한 제재에 대한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만들어 함께 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 상황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보 교류 체계의 수립은 대북 제재를 위한 3국 간 실질적 협력을 높일 것이다.

제재는 수단이고 목표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돼 북한의 내부 정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핵 동결’ 혹은 ‘핵개발 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때 미국 한국 등은 제재 진행과 동시에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각종 불안정한 요소가 나타나면 3국은 서로 협상을 강화해 일치된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유엔이 이란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핵 포기 양보를 얻어내는 데 13년이 걸렸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하고 그해 10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나온 후 10년이 지났다. 이란의 예로 보면 북한은 앞으로 3년이 남았나? 3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