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만 쏙 빠진 이유는?

[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88분 회동’]
정진석 “깜빡해서 발제못해”… 2野 “민생문제 먼저 다뤘을 뿐”
“소비위축” 여론의식해 미룬듯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까지 대부분 국정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얘기는 쏙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의제로) 예상했지만 나오지 않은 몇 가지 중 하나”라고 했다. 여야 3당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발제가 안 된 것 같다”면서 “빠진 게 좀 이상한데 깜빡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굳이 다른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입법부 자율성 요구를 들고나온 자리에서 당정이 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공조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더 절박한 민생 문제를 먼저 다뤘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를 살핀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농어민들이 많은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남아있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다”고 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