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대통령 성의에 아직 기대”… 靑은 “보훈처 결정 사안” 떠넘기기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우상호 “靑 지시를 보훈처장이 거부”… 朴대통령 공격 자제… ‘협치 살리기’
박승춘 “보훈단체 불참사태 안돼”… “대통령이 결정해야” 여론 높아져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불허한 데 대해 야권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박 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차관급 공직자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더군다나 여야 원내대표가 다 모여 직접 듣고 본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박 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박 처장이)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박 처장을 겨냥한 데 대해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시한 성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協治)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도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보훈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말했고 보훈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만 했다.

5·18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박 처장도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계의 수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한 것이지 보훈처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보훈단체가 불참하고 애국단체가 반대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잘 아는 예비역 인사는 “박 처장은 과거 진보정권의 안보 실정(失政)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번 결정도 그의 보수적 가치관과 개인사가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훈처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박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박 대통령이 보훈처장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이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