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고성윤]강정마을, 국법질서 유지로 명예 회복해야

고성윤 군사평론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제주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3개월째다.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건설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현지로 주소까지 옮긴 전문 시위대의 공사 방해는 집요했다. 이런 가운데 기지가 성공리에 준공되고, 지금은 해상 대북제재에서 중요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대다수 제주도민과 국민의 성원 덕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지 주변 담에 ‘해적기지’ 배너를 걸고 군 작전까지 방해하는 시위대의 법질서 파괴 행위는 3000일을 훌쩍 넘은 채 그대로다. 최근 접한 유튜브 동영상은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4월 28일 분대 규모의 해병대 장병 군 트럭을 시위대가 막아 민관군 ‘통합 항만 방호 훈련’에 참가 중인 부대의 기동을 차단한 장면이다.

무장군인이 마을에 들어오고 주민을 향해 총을 조준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랬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 대침투 훈련은 적 도발이 예상되는 지금 더욱 필요한 훈련이다. 시위대의 작전 방해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치안질서 와해에 이어 군 전력을 무력화(無力化)하려는 것이다. 안보의 민낯이 이 정도인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팽팽한 긴장 속의 강정마을, 더이상 놔두면 안 된다. 마을엔 질서와 법 규범이 있다. 불법 시위대는 이 모두를 무시하는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애군심(愛軍心)은 아예 없다. 민과 군을 이간이나 시키려 한다. 법으로 다스리고 마을에서 퇴출해야 할 때다. 이젠 도로 강점도 안 된다. 불법 시설물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철거토록 하자. 더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법 집행이 추상같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작전을 방해한 원정 시위꾼들에겐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 또한 법 상식에 따르면 된다.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 역시 법대로 당당하게 집행돼야 한다. 더불어 20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해군기지의 조기 정상화에 앞장서기를 권고한다. 구상권 철회 요구는 다음 일이다.

더는 작전 중인 트럭 안에서 해병을 머리 숙이게 해선 안 된다. 제복 입은 장병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오가게 해서도 안 된다. 엄정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로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온 나라가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고성윤 군사평론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