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 韓銀은 자본확충펀드 간접출자”

[기업 구조조정]국책은행 자본확충 TF 2차회의
구조조정 실탄마련 ‘투트랙’ 접점… 유일호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

재정 및 통화당국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한국은행의 간접출자와 정부의 직접출자 등 ‘투 트랙’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19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달 4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보름 만이다. 전체 출자규모, 직접출자의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본 확충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안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공식 수용했다. 그간 정부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주길 원해 왔지만 한은은 안정적인 대출 회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고수해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 기관에 돈을 빌려주면 그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한다. 특정 기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 한은은 펀드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처럼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보의 보증재원을 놓고 아직 정부와 한은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또 한은은 정부보증 문제 외에 펀드에 빌려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출자와 관련해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보유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돈을 대더라도 이것과는 별도로 국책은행에도 직접출자를 일부 해야 한다고 주장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은 “직접출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이 엄정하게 고통 분담을 하고 국책은행이 철저한 자구계획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금융권 안팎에선 그 규모가 1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