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체제가 된 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관련 내용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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