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주춧돌 놓겠다…외면할 문제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며 20대 국회의 최우선 가치로 ‘경제국회’를 꼽았다. 그는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