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독점 전기-가스, 민간 개방 경쟁체제로

日 가정용전력도 개방… 요금 낮아져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력 소매시장을 산업시설 등 대형 소비처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전회사들이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도매로 팔면 이를 한전이 사들여 다시 기업과 가정 등에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전뿐 아니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다 팔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연간 3만 kW 이상 대형 소비자의 경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지만 한전을 통한 구매 비용보다 직거래 비용이 더 비싸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직거래 비용을 대폭 낮춰 민간의 전력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붕 위 태양광발전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쓰는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직접 이웃이나 기업 등에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은 2000년 20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소비처부터 단계적으로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해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가정용까지 전면 개방했다. 그 결과 편의점, 이동통신사 등에서도 전기를 살 수 있게 됐고 통신과 전력을 결합한 서비스 등 다양한 요금제도가 나와 전기요금이 다소 낮아졌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에 열린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전체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나 SK E&S 등 일부 발전·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접 들여오기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민간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해 시장에 경쟁 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