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新공항, 대한민국 갈등조정력 시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03시 00분


24일경 선정 앞두고 분쟁 격화… “가덕도로” 3만명 부산 집회
“밀양으로” 시도지사 맞불 회견 “정치인들 결과 승복 선언해야”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예정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유리한 유치 조건을 내세우며 벌써부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갈등 해결은커녕 지역 정서에 편승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대한민국의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공항 선정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24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후 7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중구 옛 미화당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3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입지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밝히고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은 가덕도가 답”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오후 밀양에서 모임을 갖고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개입과 지역갈등 조장으로 신공항이 또다시 무산될지도 모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권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공항은 국가 비상사태 때 인천공항 대체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안보 공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지역갈등 조장 세력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갈등 양상에 따라 신공항이 어디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양측의 합의를 통해 선정 방식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철규 휴먼솔루션그룹 대표는 “후폭풍이 강한 것은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책사업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밀양=강정훈 기자 / 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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