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테러국 재지정 촉구’ 법안 채택

CIA 국장 “사이버안보-테러-북핵… 차기 대통령에 최우선 보고 현안”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미 정부는 2008년 11월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북한의 거듭된 대외 도발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만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5208)’은 북한의 최근 행태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 국무부가 조사해 법안 발효 뒤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2008년 이후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테러 행위 8건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북한·시리아 군사협력 △북한과 무장단체 헤즈볼라·하마스 등과의 군사협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 등이다.

법안이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년 1월 취임할 새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무엇을 먼저 보고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이버안보, 테러, 그리고 북핵 문제”라고 답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