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산업은행 청문회 불가피”

與-국민의당 혼란 와중 존재감 부각… ‘법인세 인상’ 발의 등 대기업도 압박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 논란에, 국민의당은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3당 체제의 두 축이 내홍에 빠져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들어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정부의 법정관리 기업 부실관리를 정조준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KDB산업은행이 관장하는 기업이 120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차제에 산은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 데 이어 산은에 대해서까지 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을 겨냥한 법안도 연일 내놓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전날 과세 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대표비서실장인 박용진 의원도 재벌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법안 2건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제3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발생한 국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려는 당연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