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없애자” 국회규칙 개정 추진

더민주 백재현 “의원 특권의 상징” 일각 “형식보다 특권포기 내용 중요”

이른바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사진)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미 의원들에게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이지만 “형식적인 배지 없애기보다는 실질적인 특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일본의 의원 배지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1개씩 무료로 배포돼 왔다. 분실하면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현재 가격은 3만5000원. ‘금배지’로 불리지만 99%가 은이고 도금하는 식으로 제작된다. 2014년부턴 한자 ‘나라 국(國)’ 대신 한글 ‘국회’가 새겨져 있다.

한편 백 위원장은 회의 출석 의무, 기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미국 하원처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