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땅 바로 앞서 국제사회 ‘북한 인권’ ‘북핵’ 논의한다

20~22일 보호책임 국별담당관 회의 등 서울서 잇달아 개최
국제회의서 북한인권, 북핵 다뤄…“북한 압박 느낄 것”

서울에서 북한 인권과 북핵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이번 주에 잇달아 열린다. 한국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와 공동으로 20~2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제6차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국별담당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다. ‘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 등 4대 중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뜻한다.

2011년부터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개최된다. 외교 당국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중대 범죄 예방 및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의 보호책임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의 자국민 보호책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하며 ‘보호책임’을 언급한 바 있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동티모르 외교장관이 공동 주최한 개회식에는 미국 분쟁·안정화 차관보, 호주 국제기구 차관보, 시에라리온 법무부 차관보, 각국 주한대사 등 고위급 인사, 40여 명의 보호책임 국별담당관,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3일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는 등 북한이 아파하는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도 이날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NSG는 원자력 관련 물질, 장비, 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사전 심사를 받고 수출하도록 한 수출통제체제다. 외교 당국자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북한의 물자 조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23일 오전 특별연설을 통해 NSG 회원국들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들의 조달 채널의 고삐를 조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