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성향 정권별 분석해보니

보수성, MB＞박근혜 정부
진보성, DJ＞노무현 정부
10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全數 조사… 안대희 가장 보수, 김영란 가장 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고, ‘김대중 대법관’은 ‘노무현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가 이끄는 데이터저널리즘랩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전수(全數) 분석한 결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기간 10년 동안 35명의 대법관이 재직했거나 하고 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3명의 대통령과 이용훈 양승태 등 2명의 대법원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법관 교체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획일적인 판결밖에 내릴 수 없다는 비판부터 대법관 후보 개개인의 ‘스펙’만 놓고 피상적인 진보, 보수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 선정에 착수했다. 본보는 이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실제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다수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김대중 정부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가장 강했다. 현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인복 대법관은 과거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로부터 공격받았던 강신욱 전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대법관 35명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편이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가장 진보적인 쪽에 위치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