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경에 선심성 예산 요구 안돼”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및 집행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는 만큼 정치적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와 함께 중국 경제의 불안감, 북한의 도발 등을 언급한 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