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경 초점은 구조조정… 선심예산 안돼”

野 누리과정 예산 요구에 선그어 “한계기업 도려내고 신산업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가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한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됐지만 성과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고 한계기업(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일자리 보호에 치우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솎아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