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능력, 美 차기정부에 큰 부담”

전략문제硏-통일硏-화정평화재단 ‘동아시아 안보’ 국제심포지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와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해 28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이슈와 전망’ 국제심포지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북한 핵 문제였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핵미사일 능력을 갖게 된다면 차기 미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동식 ICBM KN-08이나 KN-14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국면이 바뀌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먼저 발을 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미국의 군사 계획 중)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런 요구가) 각국 이익과 역내 영향력 확대 추세에 따른 갈등으로 도전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소피아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중국은 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와 중국 측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아태 지역 안보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텅젠췬(등健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아태 지역 내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니키틴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핵보유국의 단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러 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