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위한 美의 첨단전력, 북핵대응에도 활용해야”

[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콘퍼런스]한반도의 안보 도전: 기회와 이슈들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주최

《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도발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 등을 통한 전방위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긴장은 최고조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는 지난달 29, 30일 미 워싱턴의 조지타운대에서 ‘2016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기회와 이슈들’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한미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소개한다. 》
　

한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마련한 국제 콘퍼런스 ‘2016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기회와 이슈들’에 참석해 동북아 정세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트릭 크로닌, 김연호, 정삼만, 존 틸럴리, 마크 토콜라, 브루스 벡톨.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전통적 한미 동맹의 틀을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대북 억지력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B-2 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시위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어려운 만큼 한미 간에 새로운 군사적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미군의 최신 전력증강 체계인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군의 유기적인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쇄전략이란 2014년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을 따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냉전시대 전략핵무기 등을 증강했던 두 차례 상쇄전략에 이은 세 번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년 미 정부예산안 중 관련 예산만 36억 달러(약 4조2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미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다.

크로닌 소장은 “지금까지는 3차 상쇄전략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북핵 대응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사이버 대응 전력, 무인기(드론) 정찰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북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 이슈에도 더 참여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은 “미군의 첨단 자산을 한반도에 더 투입할 수 있다면 대북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전력의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삼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게 확실한 만큼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적극적인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은 더 확장된 핵우산 제공, 재래식 타격 강화 등을 천명해야 한다. 이 자체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미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군 미사일방어 체계 간의 유기적인 운용체계를 어느 때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이자 ‘중국의 몰락’의 저자인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는 넌더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시 주석은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 카드를 통해 한국을 계속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에는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위선적”이라며 “필요할 경우 한국의 핵무장 카드를 사용해 중국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콘퍼런스 참가자 명단 ::
　
◆개회사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장(미 앤젤로주립대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

◆제1패널(사회자: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발표자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 선임연구위원

△고든 창 변호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송대성 건국대 교수

◆제2패널(사회자: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

▽발표자 △브래들리 밥슨 미 존스홉킨슨대

국제관계대학원 선임연구위원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타라 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백순 워싱턴대 교수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제3패널(사회자: 존 틸럴리)

▽발표자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브루스 벡톨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제4패널(사회자: 레이먼드 아이레스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데이비드 맥스웰

△휴고 김 국제한국학회 선임연구위원

△류재갑 한미안보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