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호무역주의 추세, 개방정책 중심국가 되는 기회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우리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서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서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자국 중심 고립주의를 선택했을 때도 우리는 대외 지향적인 경제 개발과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슬람국가(IS)의 잇따른 테러에 대해선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 잠입 차단을 위한 입국 심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은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정권 안정을 꾀하려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와서 결국 정권도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휴가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거제의 해금강과 울산의 십리대숲을 비롯해서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서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