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허위사실 주장 조응천에 파상공세 “민·형사상 책임 져야”

새누리당이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전력 허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에게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허위폭로, 갑질 문제와 같은 것도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개혁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응천 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후 사과한 것을 언급한 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미)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뒤였다.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해서 방송사의 한 고위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초선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착수하겠다"며 "면책특권은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면책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조응천 의원 건에 대해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지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재작년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해봤는데, 하늘 아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혁신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단지 실천을 안 할 뿐"이라며 "국민들께서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뭔가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