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어 강화할 ‘제2 사드’ 준비”

[한미 ‘사드 최적지 칠곡’ 접근]칠곡 사드 배치때 수도권 방어는 문제없나
정부 소식통 ‘다층 요격망’ 시사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캠프 캐럴) 인근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확정되면 정작 청와대와 정부 핵심 자산이 모여 있는 수도권 방어 체계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패트리엇(PAC-2 개량형·요격 가능 고도 최대 15∼20km) 미사일 포대 10여 개를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포대도 있어 당장 수도권 방어망에 큰 구멍은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포인트 방어’를 한다”며 “패트리엇으로 핵심 방호시설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우리 군이 도입하는 PAC-3(요격 가능 고도 최대 30km)까지 배치되면 핵심 시설 방어망은 더 촘촘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핵심시설 방어 체계 외에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지역방어 체계가 없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방어 강화용인 ‘사드 2탄’ 격의 요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추가 도입이나 사드에 준하는 새로운 요격 체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