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올리고… 상암에 VR클러스터

[투자활성화 대책]5개 신산업 육성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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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에 스위스식 산악궤도 열차가 달리고, 미군 부대가 떠난 경기 의정부에는 케이팝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가 7일 내놓은 제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무슬림과 유대인 시장 등 국내 기업의 투자 사각지대에 수출길을 개척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마른 수건까지 쥐어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업의 가짓수가 많지만 중량감은 이전 대책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22억 무슬림 시장 개척

정부가 내놓은 5개 신산업 육성 전략 중 할랄과 코셰르 산업이 눈길을 끈다. 할랄과 코셰르는 각각 이슬람교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만든 제품이다. 22억 명의 무슬림(이슬람교도)이 거주하는 중동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직접 ‘할랄 인증’ 표준을 만들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와의 ‘할랄 인증’ 교차 인정을 확대해 기업들의 수출길을 넓혀 주기로 한 것이다.

또 공항 호텔 등 주요 장소에 기도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국내에 ‘할랄 한식당’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 밖에 이스라엘이나 미국 유럽 등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위한 코셰르 제품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특정 종교에 배타적인 일부 여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할랄 식품 인증이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며 “대테러 대책은 관계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전기차 20만 대 수출

정부는 이날 2020년 전기차 수출을 20만 대까지 늘리기 위한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전기차 정부보조금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늘리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최대 8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2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레이, SM3, 스파크, i30, 쏘울, 리프, 아이오닉, 라보피스 등 8종이다. 또 올해 안에 서울과 제주는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2km당 1기의 공공 급속 충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도 규제나 관련 기관에 막혀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안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강원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의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의정부시 옛 주한미군 기지 터에 YG엔터테인먼트 케이팝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등이 입주하는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을 풀기로 했다.

가상현실(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VR 클러스터’를 만들어 개발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임차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 원을 투입해 ‘VR 전문펀드’를 만들어 VR게임·테마파크·교육 분야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음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반려동물과 스포츠 산업 육성책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 유발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정책들도 인프라 구축 단계여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5개월 전 제9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선 3년간 5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효과(3조6000억 원)를 빼고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추산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책 발굴 못지않게 기존에 내놓은 대책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대책부터 올해 2월 9차 대책까지 총 60조 원 규모로 37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했지만 그중 18건(30조 원)은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이라도 잘 마무리하면서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