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논란…野 “밀실 협의” vs 與 “국민안전 기여”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논란. 동아DB.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드를 배치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졸속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나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졸속 결정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 마찰,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을 향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좀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동북아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밀실 협의'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