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북 강경카드 꺼낸 美

[사드 배치 공식선언]
‘김정은 人權제재’ 하루 만에 사드배치 발표
北 “인권제재는 선전포고” 반발…美 “도발 삼가라” 거듭 경고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사상 처음 제재 대상에 올린 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면적 압박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대북 압박용임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헤들런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의 결의 이행 협조도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한 워싱턴은 베이징과의 불화 및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무릅쓰고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제재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반발한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앞으로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