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들여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늦어도 2017년 말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급적 더 이른 시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으로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는 미 국방부의 사드 배치 현황과 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2008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사드는 현재 미 본토에 4개 포대, 괌 기지에 1개 포대 등 총 5개 포대가 운용되고 있다.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북한의 무수단(북한식 명칭은 ‘화성 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을 전담해야 하므로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은 2019년까지 2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들여올 사드는 미 본토에 배치된 4개 포대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될 2개 포대 중에서 골라야 한다. 군 당국자는 “새로 제작된 사드보다는 작전운용성이 검증돼 곧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사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 등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 본토에 배치된 사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말에 한국군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입해 배치하면 사드와 상호 운용해 대북 핵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한미 군 당국의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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