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배치 최대 수혜자는 北 김정은”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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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관해 “성급한 결정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국방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8일에 발표된 한반도 사드 배치의 후폭풍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드를 갖다 놓으면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맞다. 어떤 무기든 쓸모없는 무기는 없다”며 일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면서도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민구 장관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은 사드가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서가 있다. 하지만 잠수함 발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일종의 자객 역할인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나.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마치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쓴다는 말이 된다.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를 배치함으로서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의 증표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러시아는 세계 2위 핵보유국이고 중국은 제3위의 핵보유국이다. 그들이 우리의 적성국이 돼선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방국이 돼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도 예상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의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유사시에는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을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신냉전 체제’의 최대수혜자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속된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는 의미고 이것은 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정세로 바뀐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아직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이 안 됐다. 국방부 공식평가대로라면 몇 년 더 걸린다는 것이다. 공격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한다면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