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TK에 신공항… ‘민심 달래기’ 선물 패키지

[8·15특사-대구공항 이전 공식화]朴대통령, 국정동력 확보 나서

“사드는 국민 생존 걸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든 것은 ‘민심 달래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심이 술렁이는 데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TK(대구경북)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인 TK 민심을 다독이고 사면을 통해 통합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신중히 사면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모는 전날 밤까지도 “박 대통령이 사면을 자주 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올해 특사가 이뤄질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특사를 결정한 건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단합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사와 관련해 “희망의 전기” “재기의 기회”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해 특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공항의 신속한 통합 이전을 지시한 것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뒤 지역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마저 무산될까 우려하는 TK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군과 주민의 기대 충족” “대구 시민의 편리” 등을 강조하면서 TK에 ‘러브콜’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을 공약했지만 영남권 신공항 논의 과정에서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K-2 공군기지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고, 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오찬에서 유 의원과 악수하며 기지 이전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는 경북의 반발을 감안한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광주, 경기 수원 등에서도 군 공항 이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공항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호남 지역에선 정부가 무안 및 광주공항 통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심 이반이 우려되고 있는 울산, 경남 거제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지지 기반의 또 다른 한 축인 PK(부산경남)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면서도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내 단합과 함께 대북 압박 정책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언급한 뒤 “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