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성주 사드, 첫 임무는 ‘국민 설득’

국방부 “경북 성주에 내년 배치” 발표
지역주민과 TK의원들 강력 반발… 정부-정치권, 갈등해소 힘 모아야
유효사거리는 평택-오산 못미쳐… 수도권 방어 강화할 보완책 필요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내년까지 배치하겠다고 13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 마련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국방부가 자위권을 강조하며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로 성주 지역을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전(原電)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 군사력의 방어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한국군 방공포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 오산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유효 사거리는 이에 못 미친다”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남부의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도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평택에는 내년 말까지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가 이동해 집결한다. 오산기지에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TK 지역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 전략 효용성 차원에서 후보지를 정한 만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사드를) 계속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며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에 여론에 의한 결정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성주=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