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우선’ 원칙 지켰지만 국정부담 커져

[사드, 성주 배치 확정]
ASEM때도 한중회담 일정 없어… 靑 “시간 갖고 당당하게 설명”

13일 경북 성주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용지로 결정되면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오직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본격화된 사드 배치 논란의 1단계는 일단락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한때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까웠던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경제와 대북 제재 측면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 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별도 회담이 잡히지 않은 것도 한중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인 사드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온 데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들끓던 TK 민심은 11일 박 대통령의 대구공항 이전 추진 지시로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사드 부지가 성주로 최종 결정되면서 다시 나빠지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성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자파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당당한 자세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