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후폭풍 대책없는 靑외교안보팀, 위기극복 능력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에 NSC를 소집한 것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괴담과 국론 분열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레이더의 안전성을 강조했으나 이는 그제 사드 배치 지역 발표와 동시에 국민 앞에 밝혔어야 할 사안이었다.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응까지 예상하고 후속 대책을 함께 내놓는 것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의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당당하게 사드 배치를 진작 공론에 부쳐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했더라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사드 배치 발표 전후 정부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외교적 격랑 속에서 과연 국론 분열과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드 배치는 당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10월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달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조기 발표를 원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외교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국방부가 밀어붙였다는 설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매끄럽게 조율했어야 할 NSC 상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했는지 여부다. 발표 시기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되는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면밀히 세우기는커녕 기밀사항인 주요 군사 기지의 위치와 관련 시설까지 노출하면서 우왕좌왕했다. NSC는 그동안 뭘 했는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협조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불신, 사회 갈등,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선제 대응을 못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외교와 안보, 국내 정치가 맞물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주변국과 국민을 설득할지 충분한 대책도 안 세우고 상황에 떠밀려 일단 내지르고 보는 당국자들을 계속 신임해야 하는지 박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