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최명연]선거용 국책사업 국민 우롱하는 일이다

7월 13일자 A8면 ‘경제성 불투명해도 통과, 한 달새 7조 SOC 계획 쏟아내’를 읽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사업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효율성과 장래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 돈 내는 사업이 아니라지만 이처럼 졸속적이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두르다 보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나랏빚만 증가할 뿐이다. 더구나 최근에 잇따라 내놓는 국책사업들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사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이다. 주먹구구식이요, 사라져야 할 전시행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상당수의 국책사업이 현 정권에서는 손만 대고 차기 정권에까지 넘어가 생색만 내고 결과는 다음 정권에서 나타나는 격이다. 이런 선심성 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책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마치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내듯 우선순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재정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빚 없이 실시하길 바란다.

최명연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