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제청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9월 1일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60·연수원 11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헤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그가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2014년 9월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긴 학계 출신 두 번째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민법, 도산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미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됐었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1992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온화한 인품으로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육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학계를 대표해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위원으로 여러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또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실무의 가교(架橋)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왔다.

법조계는 학계 출신 김 후보자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수호 및 기본권 보장 의지,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