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빨리 보완해야”

“6개월 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만약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8일 강원 평창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많아질 것”이라며 “그걸 다 어떻게 조사하겠나”고 반문했다. 또 2004년 도입된 ‘접대비 50만 원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09년 폐지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도 했다.

허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규제 법안들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국회가) 앞으로 잘 하겠지만 지금만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8·15 특사 대상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왔으면 하고, 또 CJ도 회장이 나오면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내년 2월 세 번 연임한 전경련 회장 임기를 마친다. 그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허 회장은 “저는 이제 다했다”며 “누군지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만 차기 회장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걸 내가 캐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달라”고 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밑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든 몰랐든 (회장인) 내 책임”이라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평창=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