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허창수 “문제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6개월 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만약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8일 강원 평창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많아질 것”이라며 “그걸 다 어떻게 조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2004년 도입된 ‘접대비 50만 원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09년 폐지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도 했다.

허 회장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8·15 특사 대상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평창=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