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전, 국민상대 전기장사로 작년 10조 순익…전기요금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국전력이 작년 한 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덕에 10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고 반성하며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한전이 작년 10조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고 꼬집었다. 한전이 큰 이익을 남긴 결정적인 요인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한 누진세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

그는 “우리 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20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당기 순이익 10조 2000억 원, 영업이익 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가정용 누진제 구간을 줄이고 전력을 과다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8~2011년까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전기요금은 5조원이 넘으며, 대기업의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당은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4단계 구간을 3단계 구간 요금으로 완화한 결과 1286억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됐다”며 “국민의당이 제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8000억~1조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