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치매·뇌전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정지 법안 발의”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의 뇌전증 병력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사진)이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 질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사고가 벌어진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치매나 뇌전증 환자 등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질환자의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며 "중증 질환자는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은 뇌전증 등의 병력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나 뇌전증을 앓는 환자에 대한 운전 면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가적 방치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중증 당뇨·중증 치매·뇌전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준이 결정되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면허발급기관에 환자의 명단을 통보해 1차로 운전면허를 긴급 정지시키고 정지 대상에 오른 사람은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복지부는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관리 기관에 통보해 유예기간을 주고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제2, 제3의 비극적 해운대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덮치고 다른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서를 온 모자를 비롯,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