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드, 바뀔 수 없는 문제…北 원하는 내부분열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내각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 수석의 거취 및 개각,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