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8시간 동안 위안부 지원방안 협의…“상당한 진전 있었다”

양측 “의견 접근에 상당한 진전 있었다” 긍정 평가
상부 보고 뒤 내용 공개키로 … ‘배상금’ 성격엔 이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방향을 놓고 한일 국장급 당국자가 9일 8시간에 걸친 협의를 가졌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대표로 하는 한일 국장 협의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결과에 대해 “재단의 차질없는 사업시행을 위해 협의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상부에 보고한 뒤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이날 협의에 대해 “깊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약 107억 원)의 사용처와 출연 시기였다. 그 동안 한국은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희생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장학금 등 일부 사업에 활용하자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자는 “우리와 일본이 생각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장학금 같은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에서 이 출연금이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점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 정부가 이날 협의결과를 수용하는대로 출연 방안을 확정짓고 재단 이사회를 열어 실제 출연금을 받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전에 출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해 팽팽하게 맞섰다.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독도는 고유한 영토로 일본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언급이 있었지만 출연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