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0세 되면 성년 축하금 지급”

국민연금 3개월치 지원안 발의… 서울시 청년수당 이어 ‘퍼주기’ 논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세 청년에게 ‘성년 축하금’을 국민연금 보험료 형태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년이 된 20세 청년들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20세 청년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또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남 의원은 “팍팍한 현실 때문에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성년 축하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차후 책임 있는 성년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무리하게 ‘청년수당 시즌2’ 격인 제도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 20세와 30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할 경우 연간 65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예산(연 180억 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